필요적 감경 사유의 자세한 의미

필요적 감경 사유 必要的減輕事由 :

법에 의하여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 처벌해야만 하는 사유. 내란죄에서의 자수, 혹은 위증죄에서의 자백 등이 이에 해당한다.

어휘 한자어 법률


다른 언어 표현: 영어 grounds of compulsory deduction
필요적 감경 사유 뜻

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1개) : 필요적 감경 사유

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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